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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특허심사기준 개정(2010.2.23)

지식재산/특허 | 2010.03.02 17:23 | Posted by GISANG gisang
특허청(특허청장 고정식)은 생명공학분야의 최근 기술발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 1월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2월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중략)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다음 싸이트 참고 바랍니다.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1003&cp=1&pg=1&npp=10&seq=9234&catmenu=m03_01_01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능으로 한정한 공지의 유전자 또는 단백질에 대한 신규성 판단 : 새로운 용도를 발명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청구하는 바가 공지의 유전자나 단백질 자체이면 신규성이 없음을 명시하였고, 새로운 용도에 대한 명세서 기재 기준의 일례를 제시 
  ② 폴리뉴클레오티드 단편이나 안티센스의 진보성 판단 : 공지된 유전자와 관련한 일반적인 프라이머나 프로브, 안티센스 등은 매우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여야 진보성을 인정 
  ③ 공지된 다수의 유전자나 단백질을 마커로 청구하는 경우의 단일성 판단 : 구체적 예시의 추가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에 대해 구조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제시 
  ④ 공지의 종이고 유용성이 알려진 다른 미생물과 동일 속에 속하는 경우의 진보성 판단 : 출원인이 부여한 명칭이나 수탁번호로 한정하여 공지의 미생물과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 명확한 비교를 통해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도록 예시와 설명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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